공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새로이 질병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질병이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과 그 질병의 발생·악화사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공무상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그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되었거나 공무수행으로 상당기간 정신적·육체적 피로상태가 계속되어
  신체적 저항력이 감소됨으로써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그 합병증은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합병증이 기초 질환이나 체질적인 원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유발되었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무상 질병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업무특성, 성별, 연령, 체질, 평소의 건강상태, 기존의 질병유무
  병가, 휴직, 퇴직 등을 참작하여야한다.

근무시간외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본다.

출퇴근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등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보지 아니한다.

공무수행 중의 범위

 

보상내용

지급절차

급여 제한사유 및 제한 금액

구비서류

공무상 요양비란?

.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을 하는때에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공무상 요양비 지급범위

.

구비서류

공무상요양 승인기간을 초과하여 요양(치료)하고자 할 때 실제요양기간 2년(730일) 범위 내에서 요양기간을 연장하고 실제요양기간2년을 경과한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1년 이하의 기간단위로 치유될 때까지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재요양승인신청

1) 재요양이란?
공무상요양비를 받은 사람이 치유된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있는 경우 재요양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2) 재요양승인신청은
<공무상재요양승인신청서>에 진단서 및재요양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의무기록사본을 첨부하여 공단에 직접 신청합니다.

장해급여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상태로 된때에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장해급여 종류 및 지급액

장해급여는 장애등급에 따라 사망할 때까지 매월 지급하는 ‘장해연금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장해보상금’이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장해연금과 장해보상금 중 본인이 선택합니다.

장해연금은 장애정도(1급~14급)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52% ~ 9.75%를 지급하고, 장해보상금은 장해연금에 갈음하여 5년분의 장해연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구비서류

장해급여수급자 사망과 급여

1) 장해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급여를 지급

유의사항

유족보상금이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중에 사망하거 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때에 지급하는 급여

유족보상금 지급액

1) 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23.4배를 지급합니다.
- 재직중 사망 :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의 23.4배
- 퇴직후 사망 :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의 23.4배
2) 공무상유족연금은 공무원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20년미만시 26%, 20년 이상시 32.5% 지급합니다.
- 종전의 유족연금·일시금과 공무상유족연금 중 택일

구비서류

급여상호 간의 조정

- 공무상유족연금(공무원연금법 제56조 제1항 제3호) 수령자에게는 공무원연금법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족연금
유족(연금) 일시금 및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험직무 순직보상이란?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수행 중 위해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때 지급합니다.
※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위험직무 순직보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험직무 인정범위

범인체포, 대테러작전의 수행, 화재진압*, 인명구조*, 경호업무, 전염병의확산방지, 헬기산불진화*, 대간첩작전,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국외에서 입은 위해 등의 직무수행 중 위해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위험직무 급여종류 및 지급액

위험직무와 관련해 사망한 경우에는 순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보상금을 각각 지급합니다.
- 순직유족연금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이 사망할 때까지 지급합니다.
- 순직유족보상금은 순직유족연금과는 별도로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청구절차 및 구비서류

순직유족급여청구는「유족보상금」지급결정을 받은 유족만 청구할 수있으며, <순직유족급여청구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순직보상심사위원회)에게 직접 제출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순직보상심사위원회)은 순직보상 여부를 결정하여 공단 및 청구인에게 통보하며
공단에서는 청구인에게 순직유족급여를지급합니다

급여상호 간의 조정

순직유족급여수령자에게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장해급여 및 유족보상금(공무상유족연금 포함)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제도개요

재해보상급여 및 부조급여 관련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인사혁신처에 설치되어 있는
공무원연금 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하거나‘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대상

심사청구기간

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그 사실을 (처분이 있음을)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절차 및 방법 안내

행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