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의 장해
눈의 장해 - 눈의 장해계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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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위 | 기질적장해 | 기능적장해 | 계열번호 | 비고 | |
|---|---|---|---|---|---|
| 눈 | 안구(眼球)【두눈(兩眼)】 | 시력 장해 운동 장해 조절기능 장해 시야 장해 |
1 2 3 4 |
동일부위 | |
| 눈꺼풀(眼瞼)【좌 또는 우】 | 결손장해 | 운동 장해 | 5 | 좌, 우측부위다름 | |
눈의 장해 - 눈의 장해계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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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 구분(계열번호) | 등급 | 장해 정도 | ||
|---|---|---|---|---|
| 안구의 장해 |
기능적 장애 |
시력장해 (1) |
제 1급 1호 | 두 눈이 실명된 사람 |
| 제 2급 1호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 |||
| 제 2급 2호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 |||
| 제 3급 1호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 |||
| 제 4급 1호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된 사람 | |||
| 제 5급 1호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 |||
| 제 6급 1호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된 사람 | |||
| 제 7급 1호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 |||
| 제 8급 1호 |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 |||
| 제 9급 1호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 |||
| 제 9급 2호 |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 |||
| 제 10급 1호 |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 |||
| 제 13급 1호 |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 |||
| 조절기능 장해 (3) |
제 11급 1호 | 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
| 제 12급 1호 | 한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
| 운동 장해 (2) |
제 11급 1호 | 두 눈이 모두 안구에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 | ||
| 제 12급 1호 |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 | |||
| 시야 장해 (4) |
제 9급 3호 | 두 눈에 모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 ||
| 제 13급 2호 | 한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 |||
| 눈꺼풀의 장해 |
기능적 장애 |
결손장해 (5) |
제 9급 4호 |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
| 제 10급 2호 |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 |||
| 제 11급 3호 |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된 사람 | |||
| 제 12급 3호 |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된 사람 | |||
| 기능적 | 운동 장해 (5) |
제 11급 2호 |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
| 제 12급 2호 |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
귀의 장해
귀의 장해 - 귀의 장해계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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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위 | 기질적장해 | 기능적장해 | 계열번호 | 비고 | |
|---|---|---|---|---|---|
| 귀 | 내이(內耳)등【두귀(兩耳)】 | 청력 장해 | 6 | 좌,우측동일부위 | |
| 귓바퀴(耳殼)【좌 또는 우】 | 결손장해 | 운동 장해 | 7 | 좌,우측부위다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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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 구분(계열번호) | 등급 | 장해 정도 | ||
|---|---|---|---|---|
| 귀의 장해 | 기능적 장해 청력장해 (6) |
두귀 | 제 4급 3호 |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 제 6급 3호 |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제 6급 4호 |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사람 | |||
| 제 7급 2호 |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제 7급 3호 |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제 9급 7호 |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제 9급 8호 |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제 10급 7호 |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제 11급 5호 |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한귀 | 제 9급 9호 | 한 귀의 청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 ||
| 제 10급 6호 |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제 11급 4호 |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제 14급 11호 |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기질적 장해 (7) |
귓바퀴 | 제 12급 4호 |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 |
코의 장해
코의 장해 - 코의 장해계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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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위 | 기질적장해 | 기능적장해 | 계열번호 | 비고 |
|---|---|---|---|---|
| 비강 | 비호흡 및 후강 기능 장해 | 8 | ||
| 외부코 | 결손장해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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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 구분(계열번호) | 등급 | 장해 정도 | |
|---|---|---|---|
| 코의 장해 | 비호흡 및 후각 기능 장해 (8) | 제 12급 7호 | 코로 숨쉬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
| 제 12급 7호 |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 | ||
| 결손 장해 (9) | 제 9급 5호 | 코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 |
| 제 10급 3호 | 코에 중등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 ||
| 제 12급 6호 | 코에 경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 ||
입의 장해
입의 장해 - 입의 장해계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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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위 | 기질적장해 | 기능적장해 | 계열번호 | 비고 |
|---|---|---|---|---|
| 입 | 씹는 기능 장해 및 말하는 기능 장해 | 10 | ||
| 치아장해 | 11 |
입의 장해 - 입의 장해등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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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 구분(계열번호) | 등급 | 장해 정도 | ||
|---|---|---|---|---|
| 입의 장해 | 기능적 장해 |
말하는 기능(언어) 및 씹는 기능(저작) 장해 (10) |
제 1급 2호 |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모두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
| 제 3급 2호 |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 |||
| 제 4급 2호 |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
| 제 6급 2호 |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
| 제 9급 6호 |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
| 제 10급 2호 |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
| 기질적 장해 |
치아 장해(11) | 제 10급 3호 |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 |
| 제 11급 12호 |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 |||
| 제 12급 4호 |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 |||
| 제 13급 4호 |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 |||
| 제 14급 3호 |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 |||
두부, 안면부, 경부(목)의 장해
두부, 안면부, 경부(목)의 장해 - 흉터 장해계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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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위 | 기질적장해 | 기능적장해 | 계열번호 | 비고 |
|---|---|---|---|---|
| 입 | 흉터 장해 | 12 | ||
두부, 안면부, 경부(목)의 장해 - 흉터 장해등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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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 구분(계열번호) | 등급 | 장해 정도 | ||
|---|---|---|---|---|
| 흉터 장해 (12) |
외 모 | 제 7급12호 |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
| 제 9급 18호 |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
| 제 11급 13호 | 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
| 제 13급 14호 |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
| 노출면 | 팔 | 제 11급 14호 |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
| 제 12급 17호 |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
| 제 13급 15호 | 두 팔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
| 제 14급 4호 |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
| 다리 | 제 11급 15호 |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
| 제 12급 18호 |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
| 제 13급 16호 |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
| 제 14급 5호 |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계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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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위 | 기질적장해 | 기능적장해 | 계열번호 | 비고 |
|---|---|---|---|---|
| 신경, 정신 | 신경 장해 | 13 | ||
| 정신 장해 | 14 |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등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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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 구분(계열번호) | 등급 | 장해 정도 |
|---|---|---|
| 신경(13), 정신(14) 장해 |
제 1급 3호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 제 2급 5호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
| 제 3급 3호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 제 5급 8호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 제 7급 4호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 |
| 제 9급 15호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
| 국부의 신경 장해(13) |
제 12급 15호 |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 제 14급 10호 |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흉복부장기의 장해
흉복부장기의 장해 - 흉복부장기의 장해계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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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위 | 기질적장해 | 기능적장해 | 계열번호 | 비고 |
|---|---|---|---|---|
| 흉복부장기【외부생식기 포함】 | 흉복부장기 장해 | 15 | ||
흉복부장기의 장해 - 흉복부장기의 장해등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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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 구분(계열번호) | 등급 | 장해 정도 |
|---|---|---|
| 흉복부 장기 장해 (15) |
제 1급 3호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 제 2급 5호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
| 제 3급 3호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 제 5급 8호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 제 7급 4호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 |
| 제 9급 15호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
| 제 12급 15호 |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
| 제 14급 10호 |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
| 제 12급 15호 |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
| 제 14급 10호 |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척추 및 기타 체간골(흉골, 늑골, 견갑골, 골반골)의 장해
척추 및 기타 체간골(흉골, 늑골, 견갑골, 골반골) - 척추 및 체간골의 장기 장해계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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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위 | 기질적장해 | 기능적장해 | 계열번호 | 비고 | |
|---|---|---|---|---|---|
| 체간 | 척주(脊柱) | 기형 장해 | 기능 장해 | 15 | |
| 기타의 체간골 (其他의 體幹骨) |
기형 장해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골반골) |
16 | |||
척추 및 기타 체간골(흉골, 늑골, 견갑골, 골반골) - 척추 및 체간골의 장기 장해등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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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 구분(계열번호) | 등급 | 장해 정도 | ||
|---|---|---|---|---|
| 척주 및 체간골의 장해 |
척주 | 기능 장해(16) |
제 8급 2호 |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 제 9급 17호 | 축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
| 제 10급 8호 | 척주에 증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
| 제 11급 7호 |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
| 제 12급 16호 |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
| 제 13급 13호 | 척주의 수상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 |||
| 제 14급 11호 | 척주의 수상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 |||
| 변형 장해(16) |
제 10급 8호 |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 ||
| 제 11급 7호 |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 |||
| 제 12급 16호 |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 |||
| 제 13급 13호 |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 |||
| 제 14급 11호 |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 |||
| 신경근 장해 |
제 9급 17호 | 척주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 ||
| 제 10급 8호 | 척주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 |||
| 제 11급 7호 |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 |||
| 제 12급 16호 |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 |||
| 변형 + 신경근 |
제 6급 5호 |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 ||
| 제7급 14호 |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 |||
| 제7급 14호 |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 |||
| 제7급 14호 |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 |||
| 제 8급 2호 |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 |||
| 제 8급 2호 |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 |||
| 제 8급 2호 |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 |||
| 제 9급 17호 |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 |||
| 제 9급 17호 |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 |||
| 제 10급 8호 |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 |||
| 제 11급 7호 |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 |||
| 기타 의 체간골 | 변형 장해 (17) |
제 12급 2호 |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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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척추 신경근 | ||||
|---|---|---|---|---|---|
| 기능 | 변형 | 극도(9) | 고도(10) | 중증도(11) | 경도(12) |
| 극도 (8) | - | (6급) | 7급 | (8급) | (8급) |
| 고도 (9) | - | 6급 | 7급 | 8급 | (9급) |
| 중등도 (10) | 극도 (10) | 7급 | 8급 | 9급 | (10급) |
| 경도 (11) | 고도 (11) | (8급) | (9급) | (10급) | (11급) |
| 경미 (12) | 중등도 (12) | 8급 | 9급 | 10급 | 11급 |
| 기질적 변화 (13) | 경도 (13) | (9급) | (10급) | (11급) | (12급) |
| 비기질적 변화 (14) | 경미 (14) | (9급) | (10급) | (11급) | (12급) |
팔 및 다리의 장해
팔 및 다리 - 팔손(가락) 및 다리발(가락)의 장해계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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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위 | 기질적 장해 | 기능적 장해 | 계열 번호 | 비고 | |
|---|---|---|---|---|---|
| 팔 | 팔 【좌 또는 우】 | 결손 장해 | 기능 장해 | 18 | |
| 기형 장해(상완골 또는 전완골) | 19 | ||||
| 흉터 장해 | 20 | ||||
| 손가락 【좌 또는 우 】 | 결손 장해 | 기능 장해 | 21 | ||
| 다리 | 다리 【좌 또는 우】 | 결손 장해 | 기능 장해 | 22 | |
| 기형 장해(대퇴골 또는 하퇴골) | 23 | ||||
| 단축 장해 | 24 | ||||
| 흉터 장해 | 25 | ||||
| 발가락 【좌 또는 우】 | 결손 장해 | 기능 장해 | 26 | ||
팔 및 다리 - 팔과 다리의 장해등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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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팔 | 다리 | |||
|---|---|---|---|---|---|
| 기질적 장해 | 제 1급 5호 |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제 1급 7호 |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제 2급 3호 |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제 2급 4호 |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제 4급 4호 |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제 4급 5호 |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제 4급 7호 | 두 발을 리스프란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제 5급 2호 |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제 5급 3호 |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제 7급 8호 |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기형 장해 | 제 7급 9호 |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제 7급 10호 |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
| 제 8급 8호 |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 제 8급 9호 |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 ||
| 제 12급 8호 | (팔과 다리의)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 ||||
| 단축 장해 | 제 8급 5 |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
| 제 10급 11호 |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
| 제 13급 9호 |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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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팔 | 다리 | ||
|---|---|---|---|---|
| 기질적 장해 | 제 1급 6호 |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제 1급 8호 |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제 5급 4호 | 한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제 5급 5호 | 한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 제 6급 6호 |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제 6급 7호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제 8급 6호 |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제 8급 7호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제 10급13호 |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제 10급 14호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
| 제 12급 9호 |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제 12급 10호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
팔 및 다리 - 손가락과 발가락의 장해등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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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팔 | 다리 | ||
|---|---|---|---|---|
| 등급 | 장해 정도 | 등 급 | 장해 정도 | |
| 기질적 장해 | 제 4급 6호 |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제 7급 7호 | - 한 손의 5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제 7급 11호 |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제 8급 4호 | - 한 손의 엄지와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제 9급 11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제 9급 13호 |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제 10급10호 |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제 11급 9호 |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한 손의 엄지와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제 11급 10호 |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제 12급 12호 |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제 12급 14호 | -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한 발의 엄지발가락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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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3급 8호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 제 13급 11호 | -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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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4급 6호 |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제 14급 8호 |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제 14급 9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펼 수 없게 된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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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팔 | 다리 | ||
|---|---|---|---|---|
| 등급 | 장해 정도 | 등 급 | 장해 정도 | |
| 기질적 장해 | 제 1급 6호 |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제 1급 8호 |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제 5급 4호 | 한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제 5급 5호 | 한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 제 6급 6호 |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제 6급 7호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제 8급 6호 |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제 8급 7호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제 10급13호 |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제 10급 14호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
| 제 12급 9호 |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제 12급 10호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
진폐의 장해 등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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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 장해 정도 |
|---|---|
| 제 3급 6호 |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 |
| 제 5급 9호 | 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장해가 남은 사람 |
| 제 7급 15호 |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
| 제 9급 19호 | 진폐증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
| 제 11급 16호 |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는 사람, 진폐증의 병형이 제2형 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
| 제 13급 16호 |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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